오늘의 말말말

“KBS 사태는 지난 MB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언론통제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 - 박선영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법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제2의 KBS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KBS 사장의 임명 절차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박영란법 아니라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김영란 전 대법관이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 김영란법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정몽준, 상대방 삶의 이력 존중해야”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념공세’에 대해 “정몽준 후보가 나에 대해 따질 일이 많지 않은가 보다”라며 “서울시장 되기까지 삶의 여러 궤적을 거쳤다”고 언급. “경찰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가만있지 않겠다” -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경찰 사찰 논란에 대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상득 전 부의장의 총선출마 반대로 정치사찰을 받았는데,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날 박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 그리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조해진 의원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한 달 동안 고심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발표했다”며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단초는 잘 놓은 것 같다. 희생자들 유가족들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위로의 말이 있었고, 단호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를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점수로 따진다면 50점 정도”라며 “항상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바로 실종자 구조 문제인데 어제 담화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대변인은 ‘해경 해체’에 대해 “해경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구조를 열심히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해경 해체를 바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할 해경이 과연 그 임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담화문에는 그동안 가족대책위가 요구했던 특검과 특별법, 민간참여진상조사위원회 등도 수용됐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반 정도 반영됐다”며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특검의 경우에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특검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언급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오후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사복경찰이 뒤따르다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유 대변인은 “유가족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었구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했구나, 라고 느꼈다”며 “(정부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뒤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에 따라서 기자회견의 내용도 많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던 중 희생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과 관련해 “청와대 밀실에서 나온 충격 요법”이라며 “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받아쓰기 각료’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회마저 ‘받아쓰기 국회’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전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순서만 바꾸면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질 것처럼 했다”며 “결국 일시적이고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실상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해경 해체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법의 대안 제시는 밀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의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며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홍보수석, 남재준 국정원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고 체계 라인에 있는 대통령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개각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