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네거티브 부메랑 효과…네거티브 선거운동 안할 것”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선거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일삼으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되고 서울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네거티브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끌어 안을 거국적인 중립내각 구성해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더 이상 청와대 집사가 아닌 국가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소통하는 사람을 총리로 써야 한다며.  “30년간 지지받고 이런 상황이면 바꿔야지 않겠나”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30년간 대구에서 여당이 일방적 지지를 받고도 이 정도의 도시라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 시장, 대구 고립된 섬 만들 수 있어 위험”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모두 새누리당인 상황에서 시장만 야당이 된다면 위험한 대구를 살리기보다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구원파, 팽목항에 있는 피해자들 앞에 사죄 먼저 해야”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종교탄압이라는 구원파 기자회견에 유씨 일가 보호와 구원파 관련성 부정, 해경 책임 전가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유병언씨가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20명. 남은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과 주요 선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아 300여명이 사망ㆍ실종됐다는 데 부작위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해양법 전문변호사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부작위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이 상당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음을 알고 미리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진도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해경 함정이 한 척만 오는 것을 알고 자신들 구조에만 몰두했다”며 “승객들에게 선실 대기방송만 한 뒤 박지영 승무원이 대피 여부를 10여 차례를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송장비가 정상작동을 했는데도 진도관제센터에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승객 탈출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이것이 부작위 살인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다툼을 통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침몰 직전까지 각종 교신이나 선원들의 탈출 행동을 보면, 해경 도착으로 승객을 모두 구해낼 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승객들이 선실에만 있으면 해경구조정은 한 척밖에 없어서 구해내기 힘들었다. 퇴선명령만 내렸어도 아마 사망자 대부분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각각의 피해자들에 개별적으로 가해자들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선원들이 브릿지에 모였을 때 이미 2층까지 물이 차올랐고 그들은 물이 차면 선실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척뿐인 구조정을 타기 위해 승객들이 선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죽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실소유주 경영비리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일인 16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유 전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출두 예정 시간인 10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소환에 불응했다. (뉴시스)

해경에 대한 사법처리도 관심이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직무유기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경123 함장이 구조대원들에게 선실 진입을 명령했는데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원들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껴 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논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선실 진입 시간이 충분했는데 평소 훈련이 부족해 침몰 임박을 느끼고 구조대원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본다”며 “훈련을 충분히 안 받아서 구조대원들이 조치를 몰랐다면 철저히 훈련시키지 못한 정부나 해경 지도부 책임이어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유병언씨와 아들 유대균씨의 신병확보가 시급하다”며 “유병언씨가 실소유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불법 객실 증축, 과적 지시를 입증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찾지 못한 20명의 실종자들의 가족은 애가 탄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5살 권모양의 큰아버지인 권오복 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7살인 다른 조카가 작아서 못찾을까봐 걱정이다”며 “맨 끝까지 남을까봐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양의 가족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 위해 4명의 가족이 배를 탔다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달 권양의 어머니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아버지와 오빠는 아직 찾지 못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며 울기를 반복하는 권양도 걱정이다. 권오복씨는 “아직 죽었다고 말을 못했다”며 “제주도로 이사 가기로 해서 갔는데 자기만 놔두고 다 이사를 갔다고 하면서 우니까…”라고 말했다.

권씨는 “정치인들 와봤자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잠수부를 더 붙이고 얼른 찾는 데나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사고 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원순 공식 출마 선언, “네거티브 운동 안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장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람이 중심, 사람이 우선인 새로운 서울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2년7개월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쉬운 게 많다”며 “변화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에서 ‘상대방이 네거티브를 해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들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시장을 원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에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 흙탕물 싸움이 되고 그런 시장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몽준 후보 아들과 부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실제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지난 보궐선거 때 정말 아무 죄 없는 제 가족들을 공격받았는데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용서를 했지만, 가족이 상처를 받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가 박 후보에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한 데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시민파”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해 일해 왔고 국가 안보가 시민들의 삶의 생존 조건이고 행복 조건”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온 시민들이 슬픔에 젖어있는 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철 지난 색깔론이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좌진 없이 진도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을 만나고 온 것도 화제가 됐다. 박 후보는 “어찌 보면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 사람의 중요한 공직자로서 죄인의 기분으로 다녀왔다”며 “진정한 위로를 드리는 동시에 시장 출마를 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갔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녀오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앞서 팽목항을 방문한 정몽준 후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미 이전에 예정돼 있었다”며 “그랬다면 같은 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