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심의’ ‘막장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기를 마치고 3기 방통심의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13일 현재 위원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대통령 위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후보들의 자격 시비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몫 6명은 통상 여야가 각 3인씩 추천해 여야 6대3 구조가 된다.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위원장을 내정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3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 학자인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다. 공안검사 출신 박만 전 위원장의 빈자리를 뉴라이트 학자가 채우는 셈이다. 박 교수는 ‘교과서 포럼’ 대표를 맡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집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5·16에 대해 “군사 쿠데타이자 혁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공안차원을 뛰어넘어 아예 이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박 교수의 위원장 선임을 반대했다.

이밖에 청와대 추천 위원으로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추천은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실장, 차만순 전 EBS 부사장, 고대석 전 대전MBC 사장(이상 여당),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국장, 2기 방통심의위원을 지낸 장낙인 교수 등이다. 새누리당 추천 후보자는 모두 지상파 방송 출신이며, 특히 이 중 하남신 전 실장은 피심의기관인 SBS에서 바로 심의기관으로 직행하는 사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추천을 받은 윤훈열 전 비서관은 방송·통신 관련 이력이 전무한 DJ정부 출신 인사로 야당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단체 한 관계자는 “통신심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3기 방통심의위원 중 통신전문가가 전무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