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하철 1호선 300m 역주행…여야 '네탓 공방'

[5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야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검 해야"

김희영 기자  2014.05.09 11:25:07

기사프린트




오늘의 말말말



“사고 전날 밤 15도 기우뚱, 그때만 세웠어도…”
- 세월호 생존자 서희근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병대 생활할 때 LSD(상륙선거함)라는 배를 많이 타봤다”며 “(사고 전날 저녁) 갑자기 배가 좌측으로 15도 각도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서더라. 나는 그 큰 배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상으로 나가보니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했다. 안내방송도 없고 무작정 가는데 가슴이 답답했다”고 증언.


“보코(책)+하람(금지), 서구문명을 금하라는 뜻”
- 최근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이 10대 여학생 270여명을 납치하고 이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이한규 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보코하람의 뜻을 설명하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식 밖의 행위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런 행태를 해온 적은 거의 없다. 알카에다도 등을 돌린 상태”라고 설명.


“서체와 연호는 북한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숨기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
- 국방부가 지난 3~4월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발진 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야권은 당시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에 대해 “소형 무인기는 언제든지 한국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오히려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예상 크게 안 벗어나… 깜짝 발탁 없어”
- 브라질 월드컵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전 선수 23명이 확정됐다. 박문성 SBS 축구 해설위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종 엔트리에 대해 평가하며.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한지 6일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과 부개역 사이에서 경인선 신호기 고장으로 전철이 300m가량 역주행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거듭된 안전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9일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14시간 전부터 위험신호가 감지됐지만 설마하면서 방치했던 안전불감증,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어어져왔다”며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여러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기도 했고, 서울 메트로도 역시 열흘간의 특별점검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지하철 사고 원인은 신호기 고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동차와 안전장치 등의 노후화가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여야는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정치적 기싸움을 벌였다.


서 의원은 “노후화된 안전장치를 정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과 국가유공자들은 (지하철을) 전부 무료로 탈 수 있게 하자고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적자는 나라에서 같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론화해서 노후화된 지하철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전문가들을 대거 구조조정했다. 전문가들이 빠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으며, 통합적인 관리체계 자체가 후퇴했다. 그나마 이번에 서울시는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가장 하위 직급의 직원부터 시장까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즉시 보고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관피아’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매트로의 역대 최고 경영자 15명 중 10명이 서울시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유착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향후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보도가 난 이후 서울시 측에서 10명 중 4명은 잠깐 동안 부사장직을 하던 사람이 겸임했다고 면피성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아직 서울시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 방안’ 발표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야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지만, 그 구체적 시기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검에 대해서도 “검경 합동 수사팀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최소한 실종자 수색과 장례식 정도는 끝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특검을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대단한 중복이고 낭비다.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면 그 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선체 인양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국정조사 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으니까 국정조사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이런 속내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경우 온전히 정부에 맡겨놓고는 진상규명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라며 “정부가 사태 악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은 면죄를 위한 셀프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수사대상이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까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