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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
미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의 전원 출석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안건은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다.
한선교 위원장은 “(상정은)수신료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갖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정이 수신료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회의를 정회해 오늘 안에 야당의원들이 동의하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KBS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지 20여분만에 정회됐다.
미방위 여당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미 자동 상정 기간인 50일이 지나서 상정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은 물론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오로지 정권 보호에 혈안이 돼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