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병박 정부의 규제완화였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면” “막판에 대통령이라도 팔아서 표를 좀 얻어보겠다는 것” “앞으로 8년만 지나면 모든 어르신들이 현행 제도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 것”
-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6.4지방선거는 규제완화가 바람직했던 것인가를 두고 그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 같다며 한 말.
-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희생자들과 구조되지 못한 분들, 유족들이 가슴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 말.
-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일명 ‘박심’ 발언 논란에 대해 한 말.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물가인상폭이 평균소득 인상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현재 기초연금 물가연동 안은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며 한 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나섰다. 대한변협은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변호사들의 자원을 받아 유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숙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틀 동안 325명의 변호인단이 신청을 했다”며 “조기에 마감을 했더니 ‘나도 신청하고 싶다, 왜 이렇게 조기에 마감했냐’는 항의가 너무 많아 현재 추가로 신청을 받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일 변호인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워크숍을 가졌는데 연휴 첫날임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며 “변호사들이 이 참사에 대해 얼마나 분개하고 공분을 느끼는지,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지 잘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청해진해운과 선장, 승무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런 대형사건의 경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안 해도 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손해배상 말고도 이러저러한 소송이나 법률적 절차들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법률지원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세분화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당장 진도실내체육관이나 팽목항에 변호인단 몇 분이 상주하면서 불편함, 인권침해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을 상대로 원하신다면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도 개최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상자 지정이나 국가배상 같은 공익절차도 함께 할 수 있고 범국민진상조사단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참사는 국민 모두가 울분을 토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로 일어난 사고”라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고 발생부터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를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선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가 해운사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며 “그 부분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상자 지정 논의에 대해서는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의사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에 신고한 학생 외에도 신고한 학생과 일반인들이 많은데 최초가 아니라고 해서 의사상자에서 제외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희생자들 모두가 의사상자이며 영웅들이고 이를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한 다음 단원고 학생 등 모두를 의사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