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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

민주노총 법률원 등

김희영 기자  2014.04.02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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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주요한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시간·야간 노동이 빈번한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와 정부가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왜곡하고 있다. 또 상당수 기업에서 편법·탈법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책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소송대응 등 통상임금 단위사업장 대응지침을 알려준다. 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검토해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임금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핀다. 5명의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