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위원장 내정 당시 대법관으로 두 번이나 추천받았던 이력 탓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달랐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관용 차량 사적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방송·통신 비전문가라는 자질 문제도 송곳 검증을 피하지 못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집중적인 검증 작업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도 떨어져 합의제 기구 수장으로서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이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직 법관 출신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며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방송철학에 대해 소신을 가져야 할 위원장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꾸는 태도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눈치보기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영방송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참된 공영방송이 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재차 하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편성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면서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새누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의결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전임 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가 청구한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 명단 수집 및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선 “적법한 판단이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가 보유한 1억4000만원의 예금에 대한 변칙 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경기도 안산시 역세권 부동산 투기로 1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최 후보자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