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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에 KBS 수신료 인상 브레이크

감사원, KBS 운영실태 감사…2직급 이상 직원 57% 육박

강진아 기자  2014.04.02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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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1일 KBS가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실ㆍ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홍구 KBS부사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KBS의 적자 및 부실경영의 주원인으로 인력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의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해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관리직급 등 최상위 직급의 보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60%에 육박해 인력감축과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KBS는 2009년 693억 흑자에서 2010년 434억, 2011년 48억으로 감소해 2012년 62억 적자를 냈다. KBS는 “상위직급이 과다하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도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 자구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08년 이후 6년 만이며, 지난해 9월30일~10월25일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KBS 및 자회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KBS의 2직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KBS는 전체 4730명으로 2008년에 비해 9.2%(482명)가 감소했지만 2직급 이상은 2008년 47.2%(2459명)에서 57.8%(2736명)로 약 10%p가 증가했다. KBS가 2008년 이후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력을 15% 감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2직급과 1직급, 관리직급 등 상위직 비율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KBS는 관리직급과 1~7직급으로 나눠져 있다.

직원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관리직과 1직급의 무보직자가 59.7%에 달하는 점도 제기됐다. 이들이 심의실과 라디오센터, 송신소 등에서 근무하며 모니터링 등 인건비 대비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력이 투입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위직은 하위직과 분리해 정원을 별도로 정하는 등 규모를 적정하게 제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직급 평균보수가 직원 전체 평균보수보다 1600여만원이 많아 총 인건비의 57.8%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KBS는 방송사 직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장급 이상 상위직급은 사실상 10.9%에 불과하며, 2직급의 대부분은 고위직이 아닌 ‘실무’ 담당 인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직급 중 부장급 이상 보직은 6%인 139명뿐이며, 나머지 94%는 팀장과 평기자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2직급을 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한 것은 능력 있는 직원을 발탁하는 차원이며 1직급 이상 승진은 엄격히 제한돼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상위직급 무보직자 역시 실무인력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이들은 ‘유휴인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현업 인력”이라며 “숙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후배들에게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KBS가 일부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에게 수신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국가유공자와 시각ㆍ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 중 6만8029명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S 수신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각ㆍ청각 장애인 등에 면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신료를 면제하고, 적극 홍보하거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면제대상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2002~2010년간 특별성과급이 과중하게 지급됐으며, 연차 미사용에 따른 휴가보상 수당의 절감 방안이 미흡한 점 등 인건비 관련 주의가 요구됐다.

이 같은 감사원 결과에 KBS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KBS 수신료 인상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민희 의원실 등은 “방만 경영으로 수신료가 줄줄 새는 상태라면 인상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홍구 KBS 부사장은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면제 절차를 적극 알리고, 임금체계와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빠른 시일 내 노사 협의로 경영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해 건전한 KBS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