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유보 희망래일 이사장

언론인 복직 해결 못하고 법원 판단에 기대는 비극
KBS새노조 해직인 후원, 언론자유운동 새 출발점

지난 2008년-그때는 이명박 정권 집권 1년차였다-방송사들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여의도에서는 임기 중반의 KBS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 정부가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고, 남대문 옆의 YTN에서는 선거 때 MB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하여 YTN 노조가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었다.

더구나 YTN에서는 사장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이 해고되는 등 33명이 징계를 받아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집회 열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필자도 거의 매일 YTN과 KBS 앞을 출근하듯 나갔던 기억이 새롭다.

필자는 그해 겨울 심장병 진단을 받아 그 이듬 해 초 수술을 받는 바람에 집회참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5년이 흐른 지금 필자는 건강을 거의 회복했는데, YTN에서 해고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 등 6명은 아직도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들이 YTN 기자로서 취재현장을 누비지 못한지도 어느덧 2000일. 5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이들의 복직문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끌어 안고 있기를 3년 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한 국의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이라는 가치가 노사 간에,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자동조절 되지 못하고, 법원의 심판에 매달려야 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독립하여 대등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행정 권력에 끌려 다니고 눈치보고 있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법원은 1심에서 전원 복직을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3심도 정치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인지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데, 6·4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열리려나?

하 지만 요즈음 방송계 일각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조그만 연대운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언론사의 소속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해직언론인들을 후원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KBS본부의 후원자 모집은 한달이 안된 3월 13일 현재 벌써 334명에 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나 ‘공정방송’은 어느 개인, 또는 어느 한 언론사의 개별운동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필자는 다른 언론사 해직언론인 후원에 나선 KBS본부의 노력이 앞으로 언론자유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운동을 위한 학습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2년 3월 한국기자협회가 4107명의 기자들이 실명으로 서명한 YTN 해직기자 6명의 복직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또 한국의 언론계가 이제 ‘진정한 언론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공정방송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나 ‘공정한 방송’이란 정치적 중립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을 무지개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최 근에 모든 방송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일제히 4시간씩이나 생중계했다. 규제든, 규제 철폐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문제에 있어 제3자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이다. 도대체 방송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딜 갔는가?

규제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기업가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 농민들의 목소리, 시민운동가들의 목소리,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 들어보고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 통령의 명령일하에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규제든, 수정 보완해야 할 규제든, 규제란 규제는 몽땅 졸속으로 풀어버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그 지경에 가서야 정부와 공무원을 나무라고 나선다면, 그러한 언론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언론계가 먼저 정치권, 학계, 시민운동가, 문화예술계, 기업가, 노동자, 농민들과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때,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화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해직언론인들을 잊지 않고 복직운동을 계속해온 기자협회 등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정방송 문제로 다시는 해직언론인이 생겨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