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 파악을 위해 경기도 과천청사 인근의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의 늑장 인사에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각 출범’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 2기 방통위원들의 임기는 25일이면 끝난다. 신임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 1~2주 이상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위원의 자격 시비 논란도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임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위원장에 대해 이달 초부터 ‘경질설’을 흘리더니 임기 만료를 단 열흘 앞둔 시점에서야 ‘깜짝 인사’를 한 것이다. 역시 청와대 몫인 김대희 위원 후임 인사는 여전히 미정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통상 20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초는 지나야 본격적인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최 내정자가 두 번이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정도로 ‘검증된 인사’여서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은 한층 까다로울 전망이다.

최 내정자는 언론 관련 경력이 전무한 ‘방송문외한’이다.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는 최 내정자가 2006~2011년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한 것을 두고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고 평가하지만 ‘생뚱맞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고 촌평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모와 위상이 축소되긴 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방송, 통신, 이용자보호 업무 등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복잡한 현안을 다루고 제도 개선과 규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자리다. 일각에선 최 내정자가 언론인이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오히려 법과 원칙을 내세워 야당과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교수에 대한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고 교수의 경력이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과 방통위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임명장을 받는다 해도 청와대와 여당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 위원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고 교수의 자격 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이해당사자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자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