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여부는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1)

종합편성채널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재승인 합격점을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심사에서 합격 기준인 650점을 넘어 재승인은 확정적인 상황이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1000점 만점인 재승인 심사에서 JTBC가 최고점인 727.01점을 받았고 이어 뉴스Y 719.76점, TV조선 684.73점, 채널A 684.66점 순이었다. 단 하나의 과락도 없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항목도 무난히 통과했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핵심 두 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는 심사 종합 소견서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프로와 재방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항목에 대해 합격점을 줬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평가 역시 후한 점수와는 상반된 양상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채널A에 대해 “시사보도프로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V조선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 두 가지 지적만으로도 방송의 생명인 공공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편은 저조한 콘텐츠 투자 실적과 높은 재방비율 등 승인조건 위반으로 지난해 시정명령에 이어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뤄진 2013년도 사업계획 점검에서도 종편 모두 이행실적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종편 3사는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항목에서 감점 4점을 받는데 그쳤다. 오히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가 승인 당시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 금액 목표치를 낮추고, ‘보도 특화 종편’이라며 보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해 새롭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줬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봐주기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당초 심사 배점,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처음부터 통과를 전제로 한 ‘의례적 심사’를 위해 각본대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의결 보류와 재심사를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편 재승인 의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야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양문석 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밤새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종편 재승인 심사 의결이 또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