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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경기 과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방통위 제11차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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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재승인 시험대를 무사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끝나는 종편 3사와(채널A는 4월21일까지)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재승인 합격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종편 사업자들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된 내용과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승인 의결은 보류하기로 했다.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승인 기간이 오는 11월 끝나는 MBN을 제외한 종편 3사와 보도채널 뉴스Y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재승인 심사 기준점인 650점 이상을 얻었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10일부터 4박5일간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650점 이상을 받은 것은 물론, 심사항목별 과락 사업자도 나오지 않았다. JTBC가 72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TV조선과 채널A도 기준점을 훌쩍 넘은 684점 이상을 받았다. 뉴스Y도 719.79점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대상 사업자 모두 650점 이상을 얻어 재승인 기준을 획득했지만, 종편사들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노력이 부족하며 보도 편성 비율과 재방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재승인 유효 기간을 최소화한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정책임 확보 방안 제출 △콘텐트 투자계획 성실 준수 등을 승인장에 조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오는 19일 회의를 열어 재승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되기 전에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무처 보고가 끝난 직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고 촌평하며 “어떻게 기자보다 상임위원이 결과를 늦게 알 수 있는지, 사무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고 힐난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직후 보안을 이유로 보고를 미루다가 이날 회의 시작 30분 전에 가진 티타임에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