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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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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며, 경기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부터 2년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적재산권법연구회장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손꼽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세 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이상 민주당 추천) 등의 추천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1명 자리만 남은 상태다.
민경욱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도 사퇴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계철 전 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4월 취임한 이경재 위원장은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현 2기 방통위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