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 다수결에 따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에서도 여당 측 이사들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어 ‘반쪽’짜리라는 꼬리표가 또 하나 따라붙게 됐다.

이날 의결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의 검토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KBS가 제출한 인상안은 월 수신료 1500원 인상과 연 광고수입 2100억원 축소를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한발 더 나아가 2019년까지 KBS 광고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이경재 위원장의 주장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겠다는 KBS의 계획에 대해서는 7%까지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야당 측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운동진영에서 요구해온 KBS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누구의 집권 체제 하에서도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남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어느 부분이든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양문석 위원은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에 접근했다면 1500원이든 2500원이든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게 KBS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방송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다른 민영방송이나 매체사를 먹여 살리려는 보이지 않는 못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KBS의 광고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KBS와 광고 연계 판매를 하고 있는 지역 방송사와 종교방송사 등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는 점이 집중 지적됐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대기업 광고 임원 3명에게 물어보니 KBS에서 줄어든 2100억원의 광고 금액이 통째로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2019년에 광고 ‘제로’가 되면 (KBS와 결합판매를 하는) EBS를 포함한 5개 방송사는 누가 지원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도 “당장 내년부터 EBS를 포함한 5개 방송사는 직접적인 경영 타격이 생긴다. 2100억 원의 광고를 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기본적으로 광고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데 너무 생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두 야당 위원이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안을 바로 표결에 부쳐 3대2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 단계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향후 방송정책의 행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안 의결 직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고 앞장 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신료를 인상시켜 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이 정권이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극심한 불공정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인해 심지어 ‘종박방송’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KBS는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