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통위는 뭐 합니까?”
임기를 한 달 남겨둔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기 방통위원 선임과 일부 위원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전체회의 안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회의가 취소됐다. 수신료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상임위원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한 뒤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국회 제출 시한은 25일까지지만,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지각’ 처리할 예정이다.

2~3월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현 2기 방통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25일이면 끝나는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도 아직 미정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15인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는 4일 동안 비공개 합숙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2기 방통위의 남은 임기와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심사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노조 한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와 함께 종편 특혜 환수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방통위원 교체기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재승인 카드를 마지막 ‘선물’로 안겨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로 계획된 종편 미디어렙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종편 미디어렙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이달 말까지 미디어렙 심사와 허가장 교부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주요 현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이경재 위원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연임 과시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MBC, SBS, YTN 등 다섯 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17일에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를 방통위의 정책목표 1순위로 내세워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창조경제’에 장단 맞추기 식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