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말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사진은 2기 방통위 상임위원 전체회의.(뉴시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내달 25일 막을 내린다. ‘방송통제위원회’로 악명 높았던 1기 방통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2기 방통위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평가를 요약하면 ‘낙제’ 수준에 가깝다. 위원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혼선을 겪은 탓에 “한 게 없으니 평가를 할 것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1기 방통위가 방송의 정치적 통제에 치중했다면 2기 방통위는 미래부와 방통위로 양분된 부처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3DTV 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제도 개선은 또 다시 해를 넘겼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이경재 위원장이 독단적인 행보를 일삼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유사보도 규제 방침으로 언론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2기 방통위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양산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그런 2기 방통위가 임기 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수신료 인상안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세간의 시선은 3월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쏠려 있다.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따라서 재승인 결과는 2기 방통위에 대한 평가는 물론 3기 방통위의 출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3기 방통위 앞에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700㎒대역 주파수 재배치와 지상파 MMS 도입 등 전체 미디어 지형도를 바꿀만한 굵직한 안건들이다. 3기 방통위 구성에 언론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만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경재 위원장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네 자리를 놓고 여야가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 대통령 추천으로 남은 몫 한 자리는 관례상 관료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실장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몫으로는 SBS 기자 출신인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격전지는 야당 추천 위원이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지닌 유일한 차관급 자리를 두고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경쟁이 치열했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대표와 부대표, 대변인, 사무총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으로 방통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통위 사무처의 신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언론운동 진영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대안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문석 위원도 김 부위원장의 연임을 공개 지지했다. 남은 한 자리에는 한국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정치부장 출신인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전국언론노조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울산MBC 사장을 지낸 이완기 민언련 정책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을 민주당에 추천했다.

그러나 방통위원의 자격 조건에 대한 민주당과 언론운동 진영의 인식차는 크다. 언론노조 등은 투쟁력과 함께 언론·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 공동추천위를 꾸리자는 언론운동 진영의 요청도 거절한 바 있다. 민주당 추천위가 당내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밀실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다보면 방통위원으로서 정치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단체 등 폭넓게 의견을 들어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3기 방통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 2기 방통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25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