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소수 야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회계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등 소수 이사 4인은 지난 15일 KBS 이사회에 수신료 회계분리를 골자로 한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광고수입과 콘텐츠 판매수입 등 다른 재원들과 통합 운용되고 있는 수신료의 사용처를 정해 회계분리를 하자는 것이다.

소수 이사들은 “시청자들은 수신료 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다”며 관련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KBS는 수신료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없다. 수신료가 투입된 프로그램들에 시청자들은 무료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조차 없다”면서 “수신료 회계분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유료방송과의 재송신 분쟁에서 KBS가 내세우는 근거와 명분도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수 이사들의 주장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금지하고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분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수 이사들은 “국회에서 수신료 회계분리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마당에 KBS는 시급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방송 제작 송출 인프라 등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간이나 채널 간 ‘공통비용’ 문제를 이유로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외면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다음 이사회에서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한 KBS 경영진의 입장과 계획 등을 들은 뒤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