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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디어 인사이드' 법정제재 가능성

방송심의소위, 제작진 의견진술 받아

김고은 기자  2014.01.08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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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과 관련한 과도한 언론 보도 실태를 지적한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인사이드’가 법정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미디어 인사이드’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다.

지난달 8일 방송된 ‘미디어 인사이드’는 우리 언론이 ‘종북’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의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종북 논란이 일게 된 배경과 원인은 설명하지 않은 채 좌파 진영을 대변하는 교수 2명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방송에 출연해 과도한 ‘종북몰이’를 지적한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파’라는 주장이다.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2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를 적용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종북이란 표현의 유래와 의미를 디테일하게 고찰하지 않고 종북 표현을 남용해서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소위는 특히 보도·교양방송특위에서 객관성 위반에 대해선 전원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위반 문제까지 적용해서 심의하기로 했다. 권 소위원장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종북’에 대한 규정을 내린 사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의견진술을 듣고 객관성 조항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소위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반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가리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방송한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대해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6일 방송된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을 겨냥하며 “단체 관광단을 구성해서 저(북한) 수용소에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광석 위원은 “출연자 의견인데 문제없다”고 주장했고, 권 소위원장은 “사제단을 비아냥거리고 폄훼한데 대해 의견제시를 하는 정도가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1월20일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 요구와 차기 서울시장 선거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야당을 폄훼하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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