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와 ‘뉴스타파’ 등을 허가받지 않은 유사보도로 규정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종교방송에 대해선 현행대로 보도 기능을 허용하되 일반 PP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CBS의 뉴스·시사프로그램이 유사보도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CBS 등 종교방송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CBS가 종교방송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만 보면 보도를 할 수 없다”면서 “CBS의 유사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아 관련 법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연예·오락채널 등 일반 PP들은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연예·오락·경제·증권 전문 채널 등 허가받지 않은 PP들이 정치·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기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제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CBS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사보도 프로그램이 제재 대상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다. 방통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CBS, BBS 등 종교방송 외에 tbs 교통방송, 경제·증권전문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 등이 유사보도로 분류돼 있다. 이 위원장 말대로라면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RTV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이 허가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실 것”이라며 “이건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받은 미디어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도전문채널 YTN과 뉴스Y 등은 경제·증권방송을 표방한 한국경제TV와 이데일리TV 등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고, 조선·중앙일보 등도 종편 출범 이후 tvN의 풍자·토론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삼았다. 결국 tvN ‘SNL코리아’의 ‘위켄드 업데이트’ 코너에선 시사풍자가 배제됐고, ‘최일구의 끝장토론’은 방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지난 5월 유사보도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결국 유사보도 논란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지만, 종교방송을 제외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가능성으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어떻게든 족쇄를 채워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언론탄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저항세력 약화와 함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돌려세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