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외에 스마트폰과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자 이를 잠정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KBS 이사회 야당 이사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KBS가 시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도 하지 않고 정책 제안이란 미명 하에 수신기기 확대까지 요구하다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지난 주 금요일(20일)엔 공문을 보내 정책 제안을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2일 방통위에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물가연동제 도입과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수상기’에서 스마트폰과 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TV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인 바 있다.

	▲ KBS 이사회 야당 이사들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23일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수신료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문석 위원은 “동네 공기놀이도 아니고 정책 제안이란 걸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적책무의 핵심인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에 대한 약속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없이 1인 1가구까지 수신료를 확대하겠다는 속셈을 중장기 과제라고 넣어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거짓말이라고 보도하는 KBS와 그 경영진에 깊은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이어 “지금처럼 수신료를 내부 정치용, 자리보전용 수단으로 여기고 KBS 뉴스를 흉기처럼 휘두르는 모든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전에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이사회에서 다시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방통위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KBS 이사회 야당 이사들도 “KBS 경영진은 모순과 허점투성이의 ‘셀프 인상안’이자 친정권 매체를 살리기 위한 ‘낙하산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수신료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끼워넣은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슈퍼갑’ KBS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신료 제도 개편안을 제출안에 끼워 넣은데 대해 이사회에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영묵 이사는 “국민 모두의 부담이 확장되는 결정에 대해 KBS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영원히 못하게 하려는 책동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최 이사는 “여야 3대2 구조인 방통위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인상안을 처리하는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방통위가 KBS 이사회로 수신료 인상안을 반려해서 재논의 수순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이사들은 또 KBS가 지난 16일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시청자단체 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서도 길환영 사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말로는 ‘시청자가 주인’이라면서 KBS 경영진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낸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길 사장은 지금 당장 폭력을 행사한 청원경찰이나 이를 지시한 간부들을 문책하고 동시에 부상당한 활동가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무차별 폭력 진압도 문제지만, 그 이후 KBS 측의 태도가 더욱 상식적인 언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며 “KBS 내부 불통과 시청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KBS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추 사무총장은 “사과가 있든 없든, 길환영 사장과 책임자를 고발할 계획”이라며 “시청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태가 지속되는 이상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수신료 인상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