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포털의 뉴스 검색기능과 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사회자인 윤영철 연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포털과 일부 언론의 ‘힘겨루기’ 싸움에 사용자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포털의 뉴스 검색기능과 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상생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희 성균관대 교수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후생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그간 포털을 둘러싼 논쟁은 과도하게 정치적이거나 핵심을 외면한 부수적 이슈들로 허비한 측면이 많다”며 “정치적 여론에 떠밀려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입법하기보다 선 자율규제와 진흥, 후 외부규제라는 원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정치권과 규제당국도 포털의 공과를 파악해 인터넷 법칙에 맞는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배치하는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털 검색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뉴스 검색 제휴에 대한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확대하거나 포털 3사 통합 자율규제기구를 출범시키는 방법도 거론했다. 신 교수는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노출되는 뉴스 검색 결과를 신뢰도 순으로 바꾸고 유사한 뉴스의 노출을 배제해야 한다”며 “포털 검색 최상단에도 뉴스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원도 “강력한 규제만이 제기된다면 포털이 조성한 인터넷 미디어의 생명력을 잃어버릴까 우려된다”며 “포털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는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도 뉴스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문제가 장기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상생의 물꼬를 누가 트느냐가 중요한데 수익을 많이 내는 곳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법률적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각 주체가 모여 끝장 토론 등을 통해 제대로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에서는 포털과 일부 언론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쟁점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아시아경제 온라인본부장은 “현재의 규제 프레임은 포털과 힘 있는 언론간 양자 싸움으로 정말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작은 매체들이나 독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포털 손봐주기 식의 규제 입법화 논의만 계속될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독자들에게는 멀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엄호동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편집부국장도 뉴스스탠드 이후 대형 매체들의 트래픽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기검색어 위주로 수십건의 같은 기사를 쏟아낸 결과라는 설명이다. 엄 부국장은 “지난 2일 네이버뉴스 검색 1위를 했던 ‘미란다 커’ 뉴스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조선닷컴은 60건, 동아닷컴은 84건의 기사를 냈다”며 “네이버에서는 같은 기사를 내보내는 어뷰징 중지 요청 메일을 계속 보내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기 모니터 등 견제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온라인 상에서 뉴스의 ‘유통’이 중심이 되면서 언론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브랜드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포털도 뉴스 서비스 변경 등에 언론사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 검색 제휴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과 언론의 전재료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와 포털이 참여하는 트래픽 검증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윤 대구대 교수도 “포털 논란의 핵심에는 수익 배분의 불공정성이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큰 포털의 부가 수익이 막대한데 비해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전재료만 납부하다보니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전재료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포털들이 전향적인 태도로 저널리즘 품질을 위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일례로 길목세 등을 통해 지역 언론이나 대안 미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길목세에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자율규제를 한다면 포털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