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끝내 ‘빈손’으로 활동을 접을 공산이 커지면서 언론계 비난과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27~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8개월간 공전만 거듭해온 특위에서 사흘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지난 9월 말 특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겹친 탓에 회의는 단 세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제작 자율성 보장 등 애초 특위의 목적과 방향성은 실종된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조차 사실상 ‘현상 유지’를 주장하며 팔짱만 끼고 있다.

비교적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던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도 소득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소위가 표류를 거듭하는 사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방송 규제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특위 무용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는 특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상임위로 넘기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협상테이블을 구성해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KBS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맞바꾸기’ 형태의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벌이며 특별다수제만이라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의 의지가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증명할 유일한 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뿐”이라며 “최소한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독일의 ZDF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에서 시행하는 사장 선임 특별다수결제만이라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끝 모를 추락을, 언론 자유의 유린을,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그리고 해직언론인의 아픔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지도부 무기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특위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KBS 노동조합(1노조)을 비롯한 KBS 본·계열사 7개 노조도 2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며 특별다수제 채택과 관련해 여야의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