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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무현 부관참시 그만" 새누리 "문재인 책임져야"

[11월18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 뒤에도 논란 계속

김고은 기자  2013.11.18 1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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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대화록 미이관은 제 실수…대통령 삭제 지시는 없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검찰 수사 발표를 반박하며 한 말.

“뻔뻔스러운 말 바꾸기, 상식선을 완전히 넘어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조명균 전 비서관의 ‘반박’을 비난하며 한 말.

“문재인 의원이 ‘몸통’…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말.

“정상회담록은 국정원에 존재하고, NLL 포기 발언은 없어…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새누리당에 부메랑이 될 것.”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 말.

“정부와 여권, 대화록 미이관 사실 미리 알고 정치적으로 악용해.”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tbs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올 1월 이미 회의록이 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대화록 유출과 선거에 악용되기까지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한 말.


지난 1년여를 질주해 온 ‘NLL 대화록 논란’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삭제를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대화록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한데 이어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등에 출연해 삭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올 1월 진술을 결정적인 근거로 대화록이 고의적인 지시에 의해 폐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잘못된 진술이었다”면서 “그 뒤에 다시 이번 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도 그때 진술이 잘못된 거라는 걸 검찰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말 바꾸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인으로서 청와대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으로 가서 일했던 거다. 지금도 전혀 노무현재단이라든가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이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은폐해라, 어떻게 삭제하라고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녹음 파일, 녹취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서 등 모든 게 다 거기 있는데 굳이 국가기록원에 안 넘길 이유가 없다”며 “또 청와대가 이지원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그런(고의로 삭제하는) 걸 했다고 보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초본 삭제 논란에 대해서도 “여타 남북회담에도 참여하고 회의록도 만들어보고 회담 기록을 담는 외교 전문도 청와대 있을 때 만들었지만, 초안을 보존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최종본을 만들어서 전문을 만들고 초안은 삭제하는 식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나가서 설명을 하면 이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가 진술한 것 중에서도 일부만 인용을 하고, 고의로 삭제하고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당히 의아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판단을 하게 되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만약에 진짜 유죄가 된다면 많은 공무원들,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여야는 더욱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NLL 카드’는 지난 1년 동안 여권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때 반전의 카드로 사용해왔던 일종의 마법 키”라며 “이번 수사 발표는 그 마법의 열쇠를 최종적으로 사용한 완결판으로, 처음부터 예정된 수사였고 짜맞추기 수사였다”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 문제의 본질은 NLL 포기 발언의 존재 유무, 그 다음 대화록의 존재 유무 문제다. 대화록은 존재하고 국민 여론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다음 정부에서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맡긴 것이고 국가기록원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게 초본이냐 최종본이냐, 그러면 초본은 왜 삭제했느냐를 두고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국민들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부관참시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됐다며 정문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냥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까지 얘기했으면 책임 있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화살은 문재인 의원을 향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았지만 문재인 의원에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이 몸통인데,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실무책임자들만 기소했다”고 비판하며 “문 의원이 거짓과 궤변으로 계속 일관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데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서 “문재인 의원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조 전 비서관의 해명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말 바꾸기가 상식선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힐난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분명하다”며 “NLL을 누구 앞에서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후에 뒤처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국민들을 현혹했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제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책임 질 일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실을 수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tbs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올 1월 조명균 비서관 조사 당시는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 발언이 쟁점인데 그 당시에 이미 검찰 쪽에서 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면, 폐기됐다면 어떻게 된 거냐는 식의 추궁이 이뤄졌다”며 “그때는 회의록이 있는지 모를 때인데 어떻게 그런 조사가 이뤄졌는지, 이미 정부나 여권에서는 알고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에 국가비밀문서로 보관돼있던 대화록을 선거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유출시켜서 악용했고, 회의록 유무 확인하는 과정도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진상규명이 된 다음에 책임자가 처벌이 돼야 하고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의 승리를 목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일은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