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말이 너무 거칠어서 수행원이 조폭 출신인가 생각했다” -목수정 작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 당시 교민들이 개최한 집회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전문 시위꾼도 아닌데 모욕적인 말이라며. “10일 정도 여야 의원을 오지에 함께 보내면 화합이나 소통이 잘 될 것” -정봉주 전 의원과 손수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16일 방영될 SBS스페셜 ‘최후의권력’ 촬영을 다녀온 후 진영논리의 골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며. “선진화법 개정, 박 대통령 의중 실렸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데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며. “국민동행, 정파 초월해 정치 바로잡는 역할”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이 Y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서 지난 11일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출신 정치인들로 결성된 ‘국민동행’ 모임에 대해 안철수 신당과는 관련이 없으며 여야를 초월해 비판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지역보다 많은데 의석은 더 적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4일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 상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과 호남권을 대비하면 현재 충청이 한 526만명 정도로 호남권보다 1만7000명 정도가 더 많다”며 “반면 의석수는 5석이나 적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유권자의 등가성의 원칙, 즉 유권자 투표의 가치성 측면에서 평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충청이 25석, 호남이 30석이다.

향후 충청권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니 지난 5월 충청이 호남보다 408명 정도가 더 많았는데 10월 말에는 1만 7000여명으로 늘어났다”며 “매달 3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3~4년 뒤 총선 및 대선에서는 30~35만명 정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이전과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앞으로 세종과학비즈니스 건설 및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등 인구 증가 요인이 더 있다는 것이 정 위원의 설명이다.

	▲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청권 국회의원 수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진=정우택 국회의원실)

하지만 헌법 25조 상 지역구 획정은 인구비례만이 아닌 행정구역 등 다른 점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다른 특성을 감안해도 앞으로 인구가 3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기에 객관적으로 의석수 5석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며 “인구수만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의 기준은 인구비례원칙이며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에서는 결국 호남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호남권 의석수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한 것이 아니다. 호남권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다른 여러 복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울산과 비교해도 울산보다 대전이 인구가 40만명이나 많지만 의석수는 6개로 같다”고 말했다.

충청권 홀대론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결국 국회로 와서는 영호남의 큰 힘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 됐다”며 “실례로 광주와 대전의 경우 대전이 5만명이 더 많은데 의석수는 2석이나 적다. 그동안 충청권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이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정 최고위원은 “전체 의원수를 늘려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건 상 국민들이 찬성할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안을 내거나 여야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거나 선거구 제도를 조정해 전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선거구 획정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며 “지금 전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법적 구속력 있는 기구로 만들자는 제안을 이미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부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 찌라시 발언, “비겁한 이야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NLL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조사에 나서면서 “정보지(찌라시)를 봤다”고 한 발언에 현장 기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팀장은 “김 의원이 지금 상당히 역풍을 맞고 있다”며 “제가 봐도 약간 비겁하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철 한겨레 기자도 “사실상 이런 내용이 찌라시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며 “당시 국정원 일부 사람들,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관련 고위 간부 몇 사람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찌라시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천 팀장은 “회담록 원본 자체가 유통된 상황은 아니었고 대화록을 직접 봤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대선전 백방으로 취재하며 이명박 정부의 몇몇 외교 안보 핵심 실세를 다 접촉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대선팀이 접촉한 흔적은 많아도 원본을 받아갔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한두장 짜리 요약본은 국정원이나 청와대 등에서도 나올 수 있기에 그런 요약본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며 “김 의원 입장에서는 출처 논란 등이 있을 것 같아 찌라시라고 둘러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제기를 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의 주장과 같았기에 발표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천 팀장은 “그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검찰에 출두할 당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조사 후에는 찌라시를 보고 했다고 해서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대화록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는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이 고의 삭제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천 팀장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화록 공방은 사실 여야 모두 피로감이 컸기에 수사결과를 계기로 논란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일부 처벌 등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그동안 검찰 수사 태도를 보면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이 상당히 느껴졌는데 이번 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일부 기소하더라도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법정투쟁이나 정치적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