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3년간 2000건 이상 조정사건 처리
인터넷매체, 전체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
언론사간 청구, 2010년~지난 9월 247건

	▲ 2010년~2013년9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조정 사건 현황. (자료=언론중재위원회, 정진후 의원실)

지난 2010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은 방송에서 KBS, 신문에서 조선일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000건 이상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573건에서 2010년 2205건, 2011년 2124건, 지난해 2401건으로 증가 추세다.

언론중재위가 발간한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청된 언론 조정사건은 KBS가 209건, MBC가 159건, 조선일보가 150건, SBS가 123건, 한겨레가 102건의 순으로 많았다.

중앙일간지에 청구된 사건은 조선일보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 102건, 동아일보 79건, 중앙일보 75건, 경향신문 58건, 한국일보 4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조정이 성립 또는 갈음 결정이 난 것은 동아일보가 56.9%(45건)로 가장 높았고, 조선일보가 48%(72건), 경향신문이 46.5%(27건), 한겨레 44.1%(45건), 한국일보 43.4%(20건), 중앙일보 40%(30건)였다. 2010~2012년 추이에서는 지난해 청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30건, 32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동아일보도 5건, 13건에서 42건으로 껑충 뛰었다. 한겨레는 23건, 19건에서 39건으로, 경향신문은 15건, 8건에서 25건으로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KBS가 209건, MBC가 159건, SBS가 123건이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SBS가 46.3%(57건), MBC가 38.9%(62건), KBS가 37.7%(79건)였다. 그 외는 당사자가 취하하거나 기각, 조정불성립하는 경우다. 중재위는 최근 3년간 2010년 79%, 2011년 70.9%, 2012년 64.1%로 전체 조정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해 전년보다 6.8%가 낮아진 이유는 조정불성립 결정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정불성립은 2011년 13.4%에서 지난해 17.8%로 증가했는데 주로 청구비율이 높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통신사는 2010~2012년 기준 뉴시스가 80건, 연합뉴스가 71건이 신청됐다. 2011년 설립된 뉴스1은 지난해 11건이 접수됐다. 2011년 12월 출범한 종합편성채널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TV조선은 16건, MBN과 채널A는 14건, JTBC는 13건이 청구됐다. 경제지는 일간지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어 2010~2012년 3년간 한국경제 31건, 매일경제 20건 등이었다. 인터넷신문은 같은 기간 노컷뉴스 67건, 오마이뉴스 55건, 프레시안 21건이었다.

특히 전체 조정사건 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들이 2010년부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63.8%(1408건), 2011년 57.2%(1215건), 2012년 58.2%(1399건)였다. 실제 최근 가장 많이 청구되는 사건도 포털이다. 2010~2012년 네이버가 425건, 다음 404건, 네이트 322건이 신청됐다. 이는 2009년 8월 중재법 개정으로 포털과 언론사닷컴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부문 청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 말 181건에서 2010년 84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2011년 510건, 2012년 454건으로 감소했는데 주요 포털이 검색된 뉴스를 자사 뉴스섹션이 아닌 해당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바꾸면서 별도의 정정보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파란, 야후 등이 각각 지난해 7월 말과 12월 말 뉴스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이유다. 반면 닷컴과 같은 인터넷신문은 2010년 567건, 2011년 705건, 2012년 94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등도 같은 기간 52.4%, 59.3%, 61.8%로 비중이 늘었는데, 속보 위주의 선정적 보도 경향을 띈다는 점이 주 원인이다.

조정 청구는 통상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가장 많다. 지난해 개인에 의한 청구가 1393건(58%)이었고 일반단체 310건(12.9%), 기업체 306건(12.7%), 국가기관 96건(4.0%), 공공단체 92건(3.8%) 등의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매년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조정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기관은 2010년 66건에서 2011년 78건, 2012년 96건을, 지자체는 2010년 66건, 2011년 71건, 2012년 76건을 청구했다.

언론사별 조정 청구도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총247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타 언론사에 가장 많은 언론조정을 청구한 언론사는 KBS라고 밝혔다. 전체 33%인 53건이며, 이 기간 경남도민신문과 중도일보가 각 12건, MBC가 11건, TV조선이 10건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중재 본래 취지보다 타사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사간 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불성립률이 높은 특징도 보였다. 지난해 청구된 85건 중 28.2%인 24건만이 조정 성립됐다. 중재위는 “언론사들이 타 언론사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언론사간 경쟁관계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중재부의 권고안을 쉽게 받아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