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방송인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번 달로 종료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 시한을 앞두고 여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의 대응이 무력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에 미련을 가져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12일 전국언론노조와 방송인총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종료 임박 긴급 토론회’ 현장에서 쏟아진 목소리들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나. 그동안 해온 행위를 보면 단지 무력하거나 상황이 복잡해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야 구조가 14대13, 방송공정성특위는 반반, 방통위는 민주당 추천 위원이 2명이다.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지와 정체성에 대해 묻고 싶다. 민주당이 한 일은 종편 출연 방침 바꾼 것 뿐”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합의와 소통을 도외시하고 민주당은 무기력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차원 접근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언론문제는 국회에서의 해결 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사 총파업 때 언론청문회 관철, 민간인사찰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둘 다 YTN에 해당됐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민간인사찰의 구체적 증거는 KBS, YTN노조가 스스로 찾아냈다. 민주당은 배석규 사장의 국회 증인 채택도 반대했다. 공당이라면 (미디어법 반대 투쟁 당시) 전과자까지 된 언론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노 전 위원장은 “제도 개선 논의는 이제 무망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 언론현실을 바꾸려면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며 “대체언론을 강화하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공영방송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개별적으로 언론 문제를 이슈화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안되고 있다”며 “국정원 문제에 갇혀 다른 의제에 집중력이 부족하다. 시민단체 요구를 수렴해서 민주당에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인들에 많은 약속을 했는데 번번이 무책임한 처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첫 번째 이유지만 야권도 문제를 풀기보다 경쟁 대립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