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신문 및 학계 등은 지역신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기금 출현 등 조속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발기금의 내년도 국고 출연금은 50억원으로 내년 연말이면 기금이 거의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지발기금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내년도 사업 종료 후 기금의 여유자금은 22억원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매년 110억~120억원의 사업규모를 유지한 만큼, 2015년 예산편성 시 국고 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발기금의 고갈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 육성 및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2005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2010년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6년 연장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오히려 국고 지원은 줄어들었다. 2005년부터 평균 150억원이 지원됐지만 2009년 50억, 2011년 40억으로 계속 축소됐다.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결국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만 소진됐다. 여유자금운용은 2005년 40억, 2006년 73억, 2007년 224억, 2008년 175억, 2009년 257억, 2010년 233억으로 평균 증가 추세였으나 2011년부터 181억, 2012년 141억, 2013년 50억, 2014년 22억(예정)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또 공언한 계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하며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 등 총 44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첫 해를 제외하곤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배재정 의원이 2013년 지발기금 예산 0원의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예산 20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일회성 답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신문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예산이라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 부족 및 무관심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향후 기금 고갈로 사업이 위축된다면 그동안의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 개선 등의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 지역주민의 알 권리 신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신문 난립 방지와 경쟁력 확보 등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기금 지원이 무력화되면 언론사 난립 등 시장에서의 제어가 어렵다”며 “입법 취지에 부합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건전한 지역신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들은 정부의 ‘기금 확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동시에 현 특별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기 처방인 특별법을 폐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하며 서울 중심의 인사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원 사업의 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소모성 장비 지원보다는 경영 문제를 타개할 방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라일보 한 관계자는 “현재는 경영여건 개선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며 “기금을 늘리고 경영안전자금 등 지원항목을 점검, 다양화해 실질적인 지역재정과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호순 교수는 “지역신문은 지역 고유의 정보를 전하는 주요 소통과 여론 창구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우선 지역신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방식에 국민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석 사장도 “기금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과도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