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14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15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번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는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야당은 이전에 제기된 종합편성채널 관련 의혹들을 대부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당은 민감한 이슈 대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민생 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수경-이경재 해직자 공방
해직언론인 문제는 종편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다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감에서 해직언론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이 “해직 언론인은 무엇때문에 발생했나”고 질의하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 분들 나름대로 공정언론을 위해 (일)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파악한다면 방통위가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 애써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위원장은 “그렇게 주장해도 사내 규칙이 있고 위법하게 방송 공정성을 주장했다면 판단은 회사 자체가 하는 것이다. 또 법원에 문제가 넘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방송사는) 노동부 산하 기관이 아니고 언론자유와 공공성 보장은 언론 고유의 사명”이라며 “해직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국민 편익을 최고 가치로 두고 (방통위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방송을 위한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인 해직 사태는 일반 노사 분쟁과 다르다”며 “법원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정치권과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수신료 인상 제기
KBS 수신료 인상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의견은 엇갈렸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나라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비교할 때 KBS의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 청정방송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청률에 집착하지 않는 공공성 높은 방송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도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신료도 올려주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하면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강화로 (수신료 인상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논란도
14일 미래부 국감에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논란이 화두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규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점유율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케이블TV와 IPTV는 같은 유료방송 범주로 묶이지만,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따라 가입 가구의 3분의 1과 전국 방송 구역 3분의 1,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권역 3분의 1 이상을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최대 가입자 수가 각각 500만과 800만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 역시 같은 유료방송인 위성방송은 가입자 상한선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같은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 규제하지 않으면 KT가 유료방송 가입자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점유율 3분의 1 동등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의 점유율은 61%이고 위성방송은 16%에 불과한데 케이블은 놔두고 위성과 IPTV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 시장 논리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