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벌인 끝에 결국 산회했다.

김민배 보도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정회했던 미방위는 이날 오후 6시38분께 여야 간사 합의를 위해 다시 정회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며 5시간 이상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결국 자정을 1분여 남겨두고 한선교 미방위원장의 감사 중단 선언으로 자동 산회됐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 조사가 모두 무산됨에 따라 추가 국정감사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이후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태의 발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예정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앞두고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김민배 본부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유승희 의원은 김 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언론자유 침해’를 주장한데 대해 “마치 국회가 위법 행위라도 해서 언론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 본부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언론사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보도 내용이나 경영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본부장 증인 채택에 합의했던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는 “국감 파행을 우려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동의했지만, 원론적으로는 야당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양당 간사 합의로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기면 TV조선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언론자유 침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동행명령 요구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지만, 한선교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종용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고,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자정이 돼서야 발길을 돌렸다.

산회 직후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의도적 국감 무력화와 국감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새누리당에 동행명령에 대한 상임위원회 표결, 증인의 출석을 확정감사 때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한 양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합의 후 의사일정 진행 등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으니 이 모든 합리적인 제안을 새누리당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해 출석을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장된 조치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위이자 심각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TV조선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인 막말·저질방송을 이유로 언론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시정하면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조해진 간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조해진 의원은 “일부 증인이 국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 법 절차에 따라 고발 여부를 비롯해 여야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야당의 불필요한 정회 요구로 회의가 중단되고 자동 산회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조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절차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언론사, 그것도 민영방송사 책임자를 국감에 불러 간섭하고 추궁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 같은 돌발적 일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국감 파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