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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 감사원 동원, 현직이면 탄핵사유"

[10월15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국토위 국감 최대쟁점 '4대강 사업'

김고은 기자  2013.10.15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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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MB가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이상동 중앙대 명예교수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말.

“이명박 정권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대외교 협상들이 많았는데, 이게 NLL처럼 드러났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파기시킨 게 아닌가 의심된다.”
-1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외교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12년 형이 너무 부족한 것을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현실을 똑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인 ‘나영이 아버지’가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이 개봉되면서 조두순 재처벌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법부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한 말.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리 면에서는 손해다.”
-기초연금안 발표 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4.5배나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을 탈퇴해 민간보험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며 한 말.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공동으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하자고 했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의 방사능 누출 조사를 우리 정부가 요청했어야 한다며 한 말.

여야가 14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기초연금 공약, 경제민주화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첫날 국감에선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 관련 비리, 담합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때 국토부와 주고받은 질의문답서 내용을 공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운하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15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VIP가 즉 대통령이 운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에 보 설계를 설명하니까 나중에 배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이 있다”고 전했다. 또 “왜 운하라는 이름을 넣었냐는 질문에 4대강 추진본부의 정책총괄 팀장을 맡았던 국토부 국장이 BH(청와대)가 대운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4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권도엽(왼쪽) 전 국토해양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심영필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장.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대운하 추진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대운하 추진이 초기에는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 최종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 때 설계도를 보면 운하 추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애초 국토부가 이정도면 4대강 살리기에 적합한 안이라고 내놓은 안과 확 달라졌다”며 “4대강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애초에 4대강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가 5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2-3m만 파면되는데, 이걸 실제로는 최소 수심을 3-4m, 최대 수심은 5-6m로 하자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2008년에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필요 없는 토목공사가 진행돼 생태계를 망쳤고, 복구할 수 없는 문제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끝나지 않는 4대강 사업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 “4대강, 더 논쟁할 필요도 없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 일을 하다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문건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라며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해 중립성을 훼손했고 감사원이 따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감사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 국토 환경을 아주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 망국적 사업”이라며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힐난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전문가들이 거기에 영혼을 팔고 그것을 합리화 하는데 동참했던 것”이라며 “결국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진상을 규명해서 결정에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4대강 사업을 합리화 시키는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대강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들어서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 지금 시점에선 4대강 논란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문제에 관해서도 “수자원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앞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 방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사장 선임보다 정책 방향이 더 앞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