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활동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위 자문단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현상 유지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혀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위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추천 각 5인씩으로 구성된 특위 자문단이 전날 합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민 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자문단이 합의한 중재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올리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 전국언론노조가 2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그러나 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교수들을) 추천은 했지만 교수들의 의견과 당론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제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가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처리 당시 여야가 방송공정성특위에 합의하며 내세운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특위의 활동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선 공약 파기를 새누리당의 전매품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적어도 공영방송의 사장만은 집권 여당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선임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인가. 방송장악의 단맛을 여전히 포기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30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공정성 개선 자문단이 합의한 ‘특별다수제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대한 당론을 공식화 하고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 임면 동의제’와 해직 언론인 복직에 대한 입장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공정성특위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운 기만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언론연대는 “방송공정성특위는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지닌 위원회”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