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방 파문 끝에 지난 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 전말’편에 대해 KBS 시청자위원이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니 방송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상윤 위원은 9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서에서 추적60분에 대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고유한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 사건은 객관적 공정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은 또 “진행 중인 재판 그것도 간첩죄라는 특수한 상황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취재에 협조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객관적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송을 제작 방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배상윤 시청자 위원은 국정원 대변인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노조는 “재판중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아야 한다면 현재 우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80퍼센트 정도는 방송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업무 수행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정희 시대 남산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옹호했던 관변 언론을 연상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24기 시청자위원회에 위촉된 배상윤 위원은 경민대 교수로 보수 성향 단체인 ‘참개인가치연대’와 ‘NLL 영토주권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 시의원을 지내고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력이 있다.

새노조는 배 위원을 가리켜 “한 마디로 여당 관계자”라며 “사실 이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는 지난 8월 시청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조차도 내버린 채 친여·수구 성향의 위원들로 채워 넣었다”며 “현재의 시청자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일종의 검열기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청자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런 기구가 오히려 편향성을 강화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정자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추적60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새노조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에 앞서 방통심의위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