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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등 관계자들이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활동 종료 엿새를 앞두고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 약속 이행, 여야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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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빈손 특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오는 30일 6개월의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방송의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에 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송공정성특위는 활동 시한을 엿새 남겨둔 24일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진 선임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된 이래 끊임없이 반복돼온 패턴이다. 방송공정성특위는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거의 매주 회의를 열었으나, 내내 저조한 참석률과 여야간 입장차로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여야의 관점 자체가 확연히 다른 탓에 의견 조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직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인식을 달리 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방송공정성특위는 6개월 동안 여야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공전특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야당 일각에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재의 구도로는 별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언론계는 다급한 목소리로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공정성특위의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만신창이가 된 공영방송을 여야가 되돌리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새누리당이 만약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아무 성과 없이 특위를 끝낸다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남상섭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공정성특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언론인이 최소한의 양심과 사명감을 지키며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남은 6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결과라도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