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3회 ‘콘텐츠산업포럼’을 열고 콘텐츠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하며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조경제시대 콘텐츠 부문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콘텐츠산업포럼’에서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상생펀드’,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을 발제한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들며 콘텐츠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에 진출하며 골목상권의 대표격인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온ㆍ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역시 최근 스마트폰 게임 산업 등에서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을 배척,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제작사와 배급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출연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도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기업 비중이 높고, 경제적 가치 산출이 힘들어 다른 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에 취약하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었음에도 장르별 불공정 거래관행과 비합리적 권리배분, 불투명한 수익정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방향도 제언했다. △상생을 위한 생태계 중심 프로젝트 기반 지원 △약자 중심의 지원 기금 마련 △공공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적 개선 노력 강화 △정부 부처 간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대-중소기업 유기적 협력 등의 방안이다.

이 교수는 “상생펀드 및 콘텐츠 공제조합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투입요소를 강화해 소규모 또는 신생 기업 등 약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공정환경 조성에 집중해 법제도 개선 등 공공인프라 강화가 중요하다”며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례화나 콘텐츠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에는 시장밀착형 사업지원 등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민간과의 역할 분담 및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일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내, 부처간 칸막이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특성이 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라며 “콘텐츠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산돼 있는 콘텐츠 관련 정책기관의 업무 조정과 통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도 “수요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지불의사를 높여가는 과정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시범 안동대 교수도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세한 규모의 창작집단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집단이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의 재원조달과 운영방안은 콘텐츠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창조산업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