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16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진 납부? 그 뻔뻔함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 말. “과거 ‘적국’으로 인식되던 베트남 주석을 만날 정도면 우리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해외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정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 말. “새누리당 독야청청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를 비판하며 한 말. “‘검찰 흔들기’라고만 얘기해서 될 문제 아냐…채 총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설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 배후 의혹을 일축하며 한 말. “300분의 1을 갖다 놓고 왜 그리 성급합니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를 맡고 있는 조정래 작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의원의 ‘새 정치’를 좀 더 기다려 달라며 한 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지 16년 만이다. 자진 납부 형태를 취하긴 했으나, 사실상 여론과 검찰 수사의 압박에 못 이긴 결과라는 해석이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의 배경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있었다. 이 개정안을 지난해 최초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1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다행이라는 느낌과 더불어 이것을 16년이나 끌어온 데 대한 박탈감과 분노가 들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추징이 완료돼 국민들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박찬수 인턴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10일 전재국 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5·18 민주화운동 희생 유족들의 심경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민들은 오히려 12·12나 5·18에 대한 사과를 더 기대했을 텐데, 추징금 문제만 언급한 것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5·18 광주 진압의 불가피성을 항변해왔을 뿐,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은 없다. 송 이사는 “본인들은 총, 칼로 국민을 학살했거나 집권했던 행위 자체가 아직도 정당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며 “5공 치하의 인권 탄압이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그 진정성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금 납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발의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금지법’에서는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추징금을 내기로 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추징금을 내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것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내란죄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시키는 법안’과 병합해서 봐야 한다”면서 “또한 광주의 살육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학살한 사람을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역사바로세우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현행법상으로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이번에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예비하고 모의했다고 하는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됐는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한, 그것도 그 수괴였고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이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환 의원은 “1년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 과잉경호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동 사저 문제도 남아 있다. 전재국 씨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연희동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성준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며 “전 전 대통령은 다른 곳에도 역시 살 곳이 마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연희동 사저에서 살 수 없게 되면 고향인 합천으로 낙향하겠다는 보도도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