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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사찰팀원 2명 찾아와 만났다"

2009년 YTN 기자 체포 당시 경찰서장 법원 답변서 밝혀

장우성 기자  2013.09.04 0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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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총파업을 앞두고 YTN 기자들이 체포될 즈음 관할 경찰서장이 언론사를 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었던 김기용 의정부경찰서장은 최근 서울지방지법 민사35부(이성구 부장판사)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2명이 찾아와 YTN 수사 상황과 노조 측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에 이들을 만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김 서장이 그해 4월 자리를 옮긴 것으로 미뤄 사찰팀원들이 찾아온 것은 그 이전으로 보인다.


YTN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은 3일 “당시 서장을 만난 게 본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YTN노조의 총파업 돌입 전날인 2009년 3월 22일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현덕수 기자, 조승호 기자, 임장혁 기자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바 있다. 노 전 위원장 등 4명이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노조 측은 당시 이미 4차례의 조사에 응했으며 5차 조사 출석기일을 놓고 조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다며 반발했다. 경찰이 출석 불응의 증거로 5차 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을 밝히자, 요구서가 출석기일이 지난 뒤 뒤늦게 우편으로 도착했다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김기용 서장은 그당시 체포 이유를 묻는 YTN 남대문서 출입기자에게 “다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아마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체포된 기자들이 주도적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해 체포 배경에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민간인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당시 사찰을 담당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경찰이 YTN사태에 미온적이라 사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찰 과정에서 YTN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YTN사태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측은 당시 체포는 YTN 기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가 연 ‘YTN노조 불법체포와 불법사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공판에서 경찰 측 증인은 “5차 조사 때 3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서 체포했다. 파업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은 YTN 기자 측 변호인 심문에서는 “파업에 들어가면 조사가 어려울 것 같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YTN 기자들에게 그와 같은 우려를 알리고 출석을 종용했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는 당시 YTN 사건 수사 담당팀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혀 재판부가 “통상 그렇게 결정하느냐”고 묻자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