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포털규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노웅래 의원, 박지원 의원(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노웅래 의원실)

일부 신문사의 문제제기와 새누리당의 움직임으로 힘을 얻고 있는 포털규제법 추진이 ‘정치적 의혹제기’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포털 규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털규제법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김한길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새누리당에서 논의되는 포털에 관한 규제법은 온라인미디어 시장을 상생·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언론장악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고, 미국에서도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65%에 달하는 등 인터넷 시장 특성상 독점현상은 필연적인 사태”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포털 규제법 제정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정부여당은 대형포털을 상대로 중소컨텐츠업체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형포털의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지만 포털의 규제가 일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디지털공론장 장악음모라면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포털 규제 입장이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털이 공룡에서 거의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며, 규제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던 것이 근거다.

하지만 민주당은 포털규제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포털의 산업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뉴스공급자로서의 규제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최근 조중동을 중심으로 포털에 대한 비판 논조가 강화되고 박범계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 시절, 포털의 모바일에 보수언론 기사가 많이 노출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포털규제는 제2의 언론장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포털 규제법안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 23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구체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도 포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중앙 언론사의 미디어전문기자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측이 조중동이 포털 모바일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아 아쉬워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돌았다”며 “포털 규제가 일정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해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뉴스 부문에 대한 규제 문제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