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마른 하늘에 비내릴까 걱정하는 것"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면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실수요자 주택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야당은 장외로 나가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곁방으로 나가있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부 견제는커녕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 있다며. "조명철 의원, 사과해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서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잘못이라며. "인사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이 초기 현 정부의 인사가 대거 바뀌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이 바뀌는 상황을 두고. "박근혜, 반기문, 김정은 3자회담 제안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 대통령, 반 사무총장, 김 위원장이 3자 회담으로 남북관계 현안을 심도 있게 풀어가길 바란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값이 치솟자 전월세 난을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20일 긴급 당정협의가 열렸다. 당정협의에서는 우선 부동산 규제완화와 임대 공급 확대, 세입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이 합의됐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대책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매매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공공부문에 더 빨리 배당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부담을 금융 및 세제 상 혜택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투기를 조장할 것이란 야당의 지적에는 '지나친 걱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운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서 냉각시키자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습다"며 "지금은 주택시장 매매가 완전히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후 투기열풍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도입을 하면 된다. 지금 비 내릴 기미도 안 보이는데 우산 쓰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전월세난 해결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김기현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나성린, 윤상현,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뉴시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2년이었던 전세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집주인은 당연히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게 될텐데 그 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라며 "엄청난 폭탄을 갖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후반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으로 만들었을 당시 가격이 폭등했던 경험을 일례로 들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기간이 2년 의무가 되면서 일정기간 혼란은 있었지만 이후 전세 입주자들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역시 장기적으로 전월세 입주자를 위해 감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무작정 가격 통제를 하는 방식은 시장질서에 왜곡을 줘서 자칫 잘못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보다는 시장거래 정상화를 통해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여당, 마치 청와대 국선변호사 같았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로 여야 갈등이 극심하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결산국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제3당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의견을 밝혔다.

23일 마무리되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등장한 가름막만큼 답답한 국정조사였다"며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국정원 감싸기에 나섰고 일부 증인들의 무성의한 태도, 야당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등 국민적 열망이 충족되지 못한 안타까운 국정조사"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명백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증인 선서 거부에는 "청문회가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하는 자리인데 그 앞에 사법적 권리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긋난 일"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런 전제의 청문회는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왔다. 국정조사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조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마치 국선변호사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다수당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사명을 버리고 당.정.청이 한 몸이 돼서 야당과 대결하는 자세로 나오면 국정조사는 물론 입법부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외로 나가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곁방으로 나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시녀처럼 행동하는 한 정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의 촛불집회 참가를 두고 '대선불복'이라는 지적에는 "선거 불복이라는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의원이나 야당 지도부가 대선불복이 없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고 이를 분명히 선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촛불집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마감하고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꾸만 강 건너 불 보듯 발을 빼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의 일탈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헌법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한 발 떨어져서 진상규명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권위주의적 태도였는데 하루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