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부터 사실상 재승인 절차에 돌입한다. 종편 개국 이후 끊이지 않았던 ‘막장 방송’ 논란에 최근 사업계획서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다 주주 구성의 부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철저한 재심사를 위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재승인 세부 심사안 마련을 위해 방송정책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심사와 종편 승인의 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 공정성 및 품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연구반이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은 종편 출범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제기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계량 항목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의 계량화가 가능한 심사항목들도 모두 비계량으로 지정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성향과 판단이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객관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며 “비계량적 정성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적 정량평가 항목을 최대로 늘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재정적 안정성 평가의 배점을 강화하고, 방통위가 지난 5월 점검한 종편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서 비계량 평가로 돼 있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및 제재 현황 등은 벌점을 계량 평가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에 투자한 주주 구성의 적정성과 주주 건전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 종편검증TF는 종편에 부적절한 자본이 대거 투입됐는데도 방통위가 이를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채널A의 경우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페이퍼컴퍼니와 차명회사 등을 통해 206억원을 투자, 5.05%의 지분율로 사실상 주요 주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법망을 피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별 주주 단위로만 심사한 방통위가 동일인 주주의 ‘쪼개기 출자’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줬다는 지적이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종편의 최초 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방통위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관계인 주주들을 동일인 주주로 엮는 등 규제 틀을 다시 짜서 재승인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