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 사초 실종 발언, 50점짜리” -박찬종 변호사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대화록 누출, 누설 의혹은 빼놓고 실종에만 초점을 맞춰서 발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 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해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강온양면 모종의 시그널을 준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일 전 전 대통령의 재산 문제를 해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한 말.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사업이자 최대의 잘못된 정책…총리실 손 떼고 검찰과 국회가 진실 규명해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한 말. “원전 비리의 근원은 한수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끼리끼리 인맥을 구성해서 마피아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든 것.” -권력형 게이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 “아베 정부는 ‘확신범’…역사 문제 등 일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 없어.” -욱일기 사용 합법화 추진 등 일본 정부의 극우화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한 말.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5자 회담이라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국정원 정국’을 희석시키고 후반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두고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대화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08.06.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야당은 대통령이 정쟁에 개입한다며 펄쩍 뛰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치에 전면 개입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통령이 정면으로 개입하고 관여하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원 게이트, NLL 게이트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어제 공개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사이고, 과거로 가는 열차의 기관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NLL 대화록의 실종, 유출, 대선 활용 등을 두고 여야가 수사를 의뢰한데 대해 검찰이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오후 2시에 5자회담 제안을 앞두고 10시에 이 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원 대화록의 공개, 유출, 비밀해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던 실질적인 국정원 남북대화 회의록 게이트 전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초 발언’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도 “50점짜리”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찬종 변호사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아마도 국정원으로부터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록의 발췌 사본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고 누설한 정문헌, 김무성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째로 넘겨받은 103쪽의 대화록을 통째로 공개한 서상기 의원 등의 누출, 누설 행위도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수호 최고책임자로서 대화록 누출, 누설 행위도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사초 증발’만 언급한 것은 50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는 국정원 게이트의 해법 등 국정 현안을 대화 주제로 제시했는데, 그쪽(청와대)에서 원내 현안을 논의하자며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양자회담을 하자고 하는 배경과 이유를 충분히 정무파트에서 숙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동문서답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문제,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사업”

낙동강 녹조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환경부가 6일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게 맞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에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MB정부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토목공사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4대강 사업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총리실이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야당이 동조하지 않는 조사평가위원회도 하나마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임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을 지낼 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감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총리로 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열심히 옹호하지 않았나”라며 “그러한 국무총리실이 그대로 있고, 또 총리는 바뀌었지만 관료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너무 분명하게 나서면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며 “아마도 이런 대통령의 고민을 고약한 관료들이 악용해서 4대강 조사평가를 방해한 것 같다. 일종의 항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