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민주당 대표 요구 받아들여야 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말.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가게 주인이 주방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국회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하며 한 말. “오염된 지하수의 바다 유출 문제에 대해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박철원 YTN 도쿄특파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의 국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 말.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재발방지 확약을 받아내지 않으면 닫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북한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주가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 말.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이 계속 되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한지 나흘째인 4일, 원내대표단과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모여 3+3 협상까지 벌였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동행명령 담보 요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 최종 시한인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직접 문제를 털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김한길 대표에게 일단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으니까 그 절차를 밟은 연후에 야당대표와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여야간 실무진에서 푸는 것보다 큰 판에서 빅딜을 통해 정기국회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은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쟁점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 국정원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 정권이 왜 국정조사를 저렇게까지 막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뭔가 켕기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 국정조사를 하면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여야 대표가 대통령 함께 3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대화록 이 두 가지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위에서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의 초점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국정원에 개혁을 맡기거나, 국정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치 대통령이 국정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정원의 개혁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도 표명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협상 쟁점이 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료를 미리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화근이 된 것”이라며 “거절할 명분이 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권영세 대사에 대해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고 신분이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라며 “지금 현재 신분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 분의 증언은 여기서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 “박원순 선거용” VS “정치적 음해”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10개의 경전철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하면서 효율적인 교통복지 사업이냐 무리한 토목사업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내년 연임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울시 의회 강감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경전철 발표는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라며 “실현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재원의 반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거쳐야 하고 시민공청회, 초안공람, 주민설명회는 물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박원순 시장이 변경계획 초안을 직접 그리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책사업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서 “긴밀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 시민들의 동의 절차와 같은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뭔가 서두르는 듯한 모양새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준희 서울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비판을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경전철 건설 계획발표가 이제 지방선거 1년 정도 앞두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선심성 정책이거나 박원순 시장의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경전철 사업 절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공작이나 음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경전철 건설 계획 발표는 도시철도법 규정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있다”며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음해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지하철 7호선 연장, 지하철 9호선 1단계,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광역철도 부담금 포함해서 연평균 4700억 정도를 계속 투자해 왔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매년 5000억 정도를 철도건설에 투입해야 하는데 연 3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전철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교통취약지역 연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