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관련법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30일 미국을 방문한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고화질(UHD)TV 상용화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문제가 이번 미국 방문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CBS와 타임워너의 갈등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송신 분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재송신 관련 법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장은 “미국은 재송신 협상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중재제도나 민간기구 등을 통해 적정선에서 타협을 시키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송신료와 관련해선 “가격에 대한 것은 자유 경쟁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 1TV와 EBS에서 KBS 2TV나 MB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한 채 “법을 통해 의무재송신 규정을 고치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UHDTV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지난달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케이블TV는 2014년부터, 위성에서는 2015년부터 UHDTV를 조기 상용화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데 대해 “방통위하고도 상의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뒤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 방송과 같이 하지 않으면 (UHDTV도) 죽는다”며 “콘텐츠에 대한 고려와 명확한 시장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UHDTV는 HDTV보다 해상도가 4배 이상 뛰어난 초고화질TV다. 케이블TV는 지난 17일 세계최초로 UHD 시범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표준기술을 사용한 케이블 UHD 시범방송으로 세계 UHD 방송을 선도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UHD 방송 로드맵을 마련해 콘텐츠 제작,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세계적 미디어기업인 월트디즈니에서도 2010년 도입한 3DTV를 내년에 중단하고 UHDTV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며 “미국 시장도 그런데, 한국은 콘텐츠 제작의 80%를 지상파가 책임지는데 과연 누가 깃대를 매고 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UHD TV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FCC도 UHD 방송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어느 기관을 가도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분위기가 아니더라”며 “신중하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좋은 기술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V 제조사와 콘텐츠 업체, 송신하는 미디어, 수출입업자 등을 포함한 공동 추진체를 만들어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UHDTV가 차세대 방송 통신이라고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현실 생태계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내 주장이 창조경제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도 30일 “최대 콘텐츠 생산 사업자인 지상파를 배제한 UHD 정책은 열차 없이 철로만 건설하는 격”이라며 “콘텐츠의 폭넓은 확산을 위한 1차 플랫폼인 지상파가 중심이 되어 UHD 방송 산업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