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채널A·MBN과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 당시 승인 조건과 2012년도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전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9일 종편과 보도채널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발표하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및 콘텐츠 투자계획·재방비율 관련 이행실적이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들은 전반적으로 재방 비율이 높고 종합편성채널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보도프로그램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재방 비율이 56.2%로 사업계획서 상의 26.8%의 2배가 넘었으며, JTBC와 채널A도 재방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조선, 채널A, MBN은 교양과 오락 비율이 낮고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높은 반면, JTBC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았다. TV조선은 지난해 하반기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32.3%로 승인 조건(35%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구성,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편성위원회 운영 등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도 총 3453억 원으로 계획 대비 47.4%에 그쳤다. 반면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승인 조건 및 사업계획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자 별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내년 초로 예정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