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3일 여당 측 이사들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이사회의 선 논의와 합의가 먼저”라며 인상안 상정에 반대했던 야당 측 이사들은 물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공정성 회복이 수신료 인상의 선결 과제”라며 KBS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KBS 이사회 야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길환영 사장과 다수 이사들이 최악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이사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일방 상정은 ‘합법적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수 이사를 무시한 것이고,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KBS 구성원 다수를 무시한 것이고, 나아가 수신료 부담 주체인 시청자 모두를 능멸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일 이사회에 앞서 이길영 이사장을 만나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수 이사들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법’”이라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법 상정’은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의 독단과 다수 이사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낳은 ‘자충수’”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측과 다수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길환영 사장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수신료 대폭 인상안을 자진해서 철회해야 한다”면서 또한 “KBS 다수 이사는 지난 2주간의 ‘들러리 서기’식 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수신료 인상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공정성 회복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라며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추진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온 배경에 혹시 박근혜 정부의 KBS 장악 의도는 없는지 묻는다”면서 “한편으로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 광고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종합편성채널들에게 특혜를 더 얹어주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첫 걸음부터 날치기로 뗀 이상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단언컨대, 이런 식으로는 절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