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사진=청와대 제공)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최소한 상반기 내에는 복직 문제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 해직기자의 토로처럼 언론계 최대 현안인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는 사실상 기대난망인 상태다. 청와대는 언급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직자 복직 문제는 노사가 해결할 문제이니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서 해직언론인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여당 추천으로 나온 진술인은 “해직이 당연하다”며 현격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직언론인특별법’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검토조차 미뤄지다가 6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기고 말았다. ‘해직언론인법’을 일단 무산시킨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진흥법’은 국정원 국정조사 카드를 받아들이는 대신 통과시켰다.

공식 출범을 앞둔 국민대통합위원회도 해직언론인 문제는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가 관련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정식 임명장을 받는 이달 중순부터나 이야기를 해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통합위가 진정성있게 해직언론인 문제를 다루겠다면 적극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요식 절차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해직자에 대한 입장이 뭔지도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온적이다보니 해당 언론사들은 더 무심하다. MBC는 김종국 사장이 김재철 전 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10개월짜리 사장이라는 점에서 복직 문제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김 사장도 “내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YTN도 배석규 사장이 신년사에서 해직문제를 언급했지만 관련 논의는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한참 더디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은 공청회에도 대다수가 불참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6월 들어 가동되는 기미를 보인 방송공정성특위는 7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김재철 전 사장의 사실상 해임 뒤 후임 인선이 시금석으로 떠올랐지만 ‘김재철 2기’라는 우려를 산 김종국 사장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공영방송 개선 의지는 처음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당시 지배구조 개선의 한 영역으로 거론되는 특별다수제를 MBC 사장 선임 과정부터 채택하자는 주장은 극소수의 목소리로 무시됐다.

언론사의 이념지형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신문진흥특별법도 ‘완보’ 상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한차례 공청회를 거쳤지만 법 통과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지난 공청회에서 여야 진술인이 공통적으로 법 통과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듯이 가장 저항이 적은 편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부 초기 공영적 언론사에 대한 보도 개입 의혹과 불공정 보도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YTN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묘한 공통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3월에는 YTN 돌발영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불방에 청와대가 개입해 험난한 미래를 예고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SNS 활동을 단독보도한 YTN 리포트에 국정원 직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영방송 MBC의 국정원 관련 리포트가 통편집 되는 등 제작자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방송철학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방송공정성특위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진술인인 한 교수의 “방송 자유의 주체는 방송 종사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한 발언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