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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직언론인 논의 '물꼬'

방송공정성특위 공식활동 돌입
미방위, 해직자 공청회 열기로

김고은 기자  2013.06.19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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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두 달 반 만에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5월 한 달 간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으며 ‘공전특위’라는 오명까지 얻은 방송공정성특위는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뒤늦게 잰걸음에 나섰다.

특위 활동 재개를 계기로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여야는 오는 21일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차원에서 해직언론인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대 국회 들어 해직언론인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YTN과 MBC 해직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창구를 두겠다고 밝혔고, 인권위원회에서 YTN 기자들의 복직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해직자 복직을 위한 협의 창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약속이라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도 “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촉구해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17일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도 관심거리다.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해직언론인 복직에 의지를 보였고,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18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과 해직언론인 문제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직 언론인 복직’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도 조금씩 간극을 좁혀나가는 모양새다. 언론노조가 이달 초 방송공정성특위 여야 위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야당 위원 전원은 “즉각 복직”을 주장했고, 여당 위원 9명 중 3명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해직 언론인들의 조기 복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공정성특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