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전체회의에 업무보고차 참석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직 언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거듭된 요구에 떠밀리듯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YTN과 MBC 해직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창구를 두겠다고 밝혔고, 인권위원회에서 YTN 기자들의 복직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해직자 복직을 위한 협의 창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약속이라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도 “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한 끝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유 의원은 “국민통합위원장에게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할 것을 건의할 것”도 당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해직자 문제가 ‘노사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작 방송 공정성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방송 공공성·공정성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위원장은 “복직 문제는 회사 자체의 문제”라며 “노조 활동이 반드시 공공성이란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노사 문제인양 본질을 호도하는데 대해 위원장 자격에 관한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나도 해직을 당해봤기 때문에 해직자의 아픔에 대해선 같이 하지만,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종편 승인 심사 자료 공개와 다가올 종편 재승인 문제 또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 자료 공개 내용이 재승인 심사에 철저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5·18 왜곡방송 등을 일삼은 일부 종편에 대해선 승인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5·18마저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편에 대한 재승인은 절대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5·18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형태로든 재승인 점수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편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부정이 있다면 재승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2년 넘게 시민단체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종편 승인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데 대한 위원장 차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이 위원장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충실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공정성특위는 이날 오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20일에는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