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국정조사 시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외 설전도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과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13일 MBC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주당의 매관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홍익표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촉구 결의를 하고 있다.

홍지만 대변인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데 대해 “검찰이 굴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굴복하고 말고 하겠나”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느니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했다느니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주장하고 김한길 대표도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변인은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감안할 때는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업무협의와 보고 등의 이유로 사실상 2주간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놓고 여당과 청와대, 법무부의 압력에 의해서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이 정해졌으니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홍지만 대변인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임당한 전 국정원 직원 두 명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 여직원이 당한 감금 등의 폭력에 대해서도 정작 필요한 인권침해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모든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고 이 사건들이 낱낱이 투명하게 밝혀진 뒤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도 되는데 굳이 하루 빨리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것은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한 사건이고 명백한 매관공작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중립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건 진부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대변인은 “1차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양당이 합의한 대로 수사종결과 함께 즉시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이미 과거에도 수사가 종결된 직후 바로 이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서 이후에 재판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문제”라며 “그것도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 소위 국가사정기관에 의해 총동원된 국가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어느 정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사실상 국가기강에 그 다음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공익 내부고발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국정조사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 했는지에 대해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 사건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명백하게 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새누리당과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의지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