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 자료가 다음 달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 자료와 주주명부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종편은 물론 지상파나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가, 승인 과정 역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분류됐던 사업계획서나 주주명부 등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 내용을 주목할 만하다.

채널A, JTBC, TV조선 등 종편 3사는 지난해 6월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와 관련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법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초 방통위는 사업계획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비공개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통위와 종편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재판 과정을 두고 “방통위 5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실패이고 절차적인 좌절”이라고 촌평하며 “행정하는 사람들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한 관계자는 “야당 측 상임위원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독점, 왜곡해 무더기 종편 선정을 밀어붙인 방통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일을 벗게 될 자료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주주명단이다. 당시 종편 서류 제출 마감을 앞두고 신청 사업자들이 주주 구성과 출자 결의 등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은 공개된 만큼 차명계좌를 통한 특수관계인과 중복 주주 참여 현황 등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해 방송,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종편심사검증TF를 꾸린 상태다.

그러나 자료 검증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토할 자료만 약 4만5000 페이지 분량. 게다가 방통위가 공개 시점을 30일 뒤로 미룬 상태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에 신청한 법인 11개 중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10개 사업자 관련 자료를 다음달 12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이해당사자가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물론 양문석 상임위원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종편이 정보공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자료 공개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9월부터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종편 자료 검증은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